법정 판결문

문장 끊어 읽기: 1. The Court, / having carefully reviewed the evidence presented by both partie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worn affidavits, / documentary exhibits, / expert testimony, / and relevant precedents, / 2. and having given due consideration to the arguments / advanced during oral proceedings, / 3. hereby finds that the plaintiff has failed to establish, /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4.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d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 that would give rise to liability / under the applicable standard, / 5. and therefore the Court must, / albeit reluctantly, / grant the defendant'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 6. without prejudice to the plaintiff's right / to appeal this decision / within the statutorily prescribed period. 해석: '법원은 선서 진술서, 문서 증거, 전문가 증언 및 관련 판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구두 절차 중에 제시된 주장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해당 기준에 따른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의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법원은 비록 마지못해서이지만,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이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의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합니다.' 구조 분석: - 문장의 주어는 'The Court'이고 주동사는 'finds'와 'must grant'입니다. - 'having carefully reviewed...'와 'having given due consideration...'은 'The Court'를 수식하는 분사구문입니다.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는 'evidence'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입니다. - 'that the plaintiff has failed...'는 'find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 'that the defendant's actions...'는 'establis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 'that would give rise...'는 'breach'를 수식하는 관계절입니다. - 'albeit reluctantly'는 'must grant'를 수식하는 양보의 부사구입니다. - 'without prejudice to...'는 'grant'의 방식을 설명하는 전치사구입니다. 이 문장은 법원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구조로, 여러 분사구문과 명사절, 관계절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피고의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한다'입니다. 어휘 설명: - sworn affidavits: 선서 진술서 - documentary exhibits: 문서 증거 - expert testimony: 전문가 증언 - precedents: 판례, 선례 - due consideration: 충분한 고려 - oral proceedings: 구두 절차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증거의 우세(민사 사건에서의 입증 기준) - breach: 위반 - duty of care: 주의 의무 - liability: 책임, 법적 책임 - albeit: ~이긴 하지만 - reluctantly: 마지못해, 꺼려하면서 - summary judgment: 약식 판결 - without prejudice: ~을 침해하지 않고 - statutorily prescribed period: 법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