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계약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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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률 및 계약 문서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호성을 피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특정 표현과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hereinafter referred to as'나 'pursuant to'와 같은 법률 전문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shall'이나 'must'와 같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통해 강제성을 표현합니다.
계약서에서는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나 'In the event of a breach...'와 같은 표현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나 'for the avoidance of doubt...'와 같은 표현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석의 여지를 줄입니다.
법률 영어는 복잡한 문장 구조와 형식적인 어휘를 특징으로 하며, 일상 영어와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 문서도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문
예문 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herein,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fails to perform any material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such failure continues uncured for a period of thirty (30) days following written notice thereof from the non-breaching party, the non-breach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breaching party.
본 계약서에 포함된 어떠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당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한 불이행이 비위반 당사자로부터의 서면 통지 후 30일 동안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비위반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1. 법률 용어로 시작: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 예외 상황을 설정합니다.
2. 조건절: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fails...' - 계약 위반 상황을 정의합니다.
3. 추가 조건: 'and such failure continues uncured...' - 위반 지속 조건을 명시합니다.
4. 시간 표현: 'for a period of thirty (30) days' -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합니다.
5. 분사구: 'following written notice thereof...' - 통지 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6. 주절: 'the non-breaching party may terminate...' - 조건이 충족될 경우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영어식 사고방식 훈련:
- 'Notwithstanding'으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의 구조를 익히세요. 이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앞서 명시된 조항들보다 우선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in the event that'는 'if'보다 더 형식적인 표현으로, 법률 문서에서 조건을 명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such failure continues uncured'와 같은 표현에서 'such'는 앞서 언급된 특정 사항을 지칭하는 방식을 익히세요.
- 숫자를 표기할 때 '30'과 '(30)'을 함께 쓰는 법률적 관행을 이해하세요. 이는 숫자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합니다.
어휘 설명:
-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
- herein: 이 문서에서
- material obligation: 중대한 의무
- uncured: 시정되지 않은
- non-breaching party: 비위반 당사자
- terminate: 해지하다, 종료하다
- pursuant to: ~에 따라
예문 2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et forth in Section 5 of this Agreement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except for any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trade secret under applicable law, in which case the receiving party's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hall continue in perpetuity unless and until such information no longer constitutes a trade secret.
본 계약서의 제5조에 명시된 기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수신 당사자의 기밀 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문장 구조 분석:
1. 주절: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hall survive...' - 기본 의무와 그 지속 기간을 명시합니다.
2. 부사구: 'set forth in Section 5 of this Agreement' - 의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3. 시간 표현: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 의무 지속 기간을 명시합니다.
4. 예외 조항: 'except for any information that...' - 기본 규칙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5. 관계대명사절: 'that constitutes a trade secret...' - 예외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6. 조건절: 'in which case... shall continue...' - 예외 상황에서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7. 시간 부사절: 'unless and until such information...' - 예외 의무의 종료 조건을 명시합니다.
영어식 사고방식 훈련:
- 'set forth in'과 같은 법률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조항을 참조하는 방식을 익히세요.
- 'shall survive'와 같은 표현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를 명시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 'except for'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의 구조와 'in which case'로 이어지는 예외 상황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세요.
- 'unless and until'의 이중 조건 표현을 통해 의무 종료의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어휘 설명:
- confidentiality obligations: 기밀 유지 의무
- set forth: 명시하다, 제시하다
- expiration: 만료, 기간 종료
- termination: 해지, 종료
- constitutes: 구성하다, ~에 해당하다
- trade secret: 영업 비밀
- applicable law: 관련 법률, 적용 법률
- in perpetuity: 영구적으로
- unless and until: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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